■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형두 /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됐고 통합당은 거대 여당의 독재가 시작됐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 선출 또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나와계십니까?
[최형두]
안녕하십니까.
어제 법사위 등 6개 상임위의 위원장이 범여권 주도로 선출됐고요. 오늘 첫 전체회의도 잡혔습니다. 통합당은 전면 불참한다는 방침이죠?
[최형두]
왜냐하면 국회가 지난 민주화 이후에 30년 동안 지켜왔던 협치의 관행, 그리고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당과 제1당은 국회의장을 가지고 야당은 법사위원장을 해서 견제의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작동하도록 하는 그런 원칙이었습니다. 그런 원칙을 지난 30년간 변함없이 지켜왔습니다.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그때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해 왔고 또 우리가 여당일 때도 민주당이 그때 의석이 훨씬 적었습니다마는 양보해 왔습니다. 지금 갑자기 의석이 170 몇 석이라고, 이제는 국민의 뜻이라고 법사위까지 가져가겠다는 것은 그런 협치의 원칙과 전통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만약 민주당이 이 같은 입장이었어도 똑같았을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이거는 원칙의 문제이고 또 오랫동안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화 이후에 이어져왔던 그런 전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당이 빼앗아가는 것은 온당치 않고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지금 그런 원칙적인 원칙론이 계속 얘기되고 있습니다.
여야 원 구성 협상의 최대 걸림돌, 법사위원장인데 통합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가져갔을 경우에 어떤 점을 우려하시는 겁니까?
[최형두]
법사위원장이라는 것도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국정 하는 것이 오랫동안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다거나 법안을 쥐고 있어서 법안 처리에 걸림돌이 된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법안을 지연시킬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다 사실은 민주당 시절에 민주당 법사위원장들이 또 해 오던 것도 그런 것에 대한 우려인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저희 당 상임위원장, 법사위원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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